美北회담 앞두고 국회 방미 외교
손혜원 국정조사 등 협상 결렬돼
원내대표들 국회 정상화는 뒷전
손혜원 국정조사 등 협상 결렬돼
원내대표들 국회 정상화는 뒷전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합의해야 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떠났다.
결국 2월 국회는 이들이 돌아오는 17일까지 꼼짝없이 '올스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방미 외교단 일원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자유한국당 나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미국으로 출국해 방미 외교단에 합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원래 수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18일부터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가동 등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암묵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의견이 갈리면서 막판에 어그러졌다.
2월 임시국회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이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것은 손 의원 국정조사와 '김태우 특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 등 4가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2월 국회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손 의원의 국정조사를 최후의 조건으로 압축했고, 민주당은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부는 손 의원 사례와 같은 이익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이었다. 손 의원 이후로 이익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당 소속 송언석·이장우·장제원 의원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떠나는 직전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협상은 결렬됐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 국회를 장기간 공전하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야당과 협의해 상임위를 여는 방안까지 생각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들의 이익충돌 문제는 '김영란법'을 만들 때도 논란이 됐으나 법에 담지 못하고 끝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이익충돌 방지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지 분명히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현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사립유치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의료진 폭행방지 대책 등을 담은 일명 '임세원법', 선거제도 개편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안과 탄력근로제 확대방안 등은 오는 20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쯤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만이라도 우선 으로 처리하자고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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