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공정 무역 관행 끝내야 … 남쪽 국경에 강철 장벽 반드시 건설"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먹구름'
'호혜무역법' 입법화 강력 촉구
사실상 무역장벽 강화 선전포고
불법 이민 무관용 원칙 재강조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 촉구
공화당·민주당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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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의회서 신년 국정연설… 주요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을 거론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는 미국 남쪽 국경에 강철 장벽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며 강경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무역의 앞날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 국정연설을 진행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우리의 만성적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구조적인 변화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현재 재무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10센트 동전도 내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책임은 전임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했다. 호혜무역법은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무역장벽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와 관련, 폴리티코는 "미국산 수출품이 불공정하게 다뤄진다고 판단될 시 현직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촉발한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과거 이 방에 있던 대다수가 장벽을 위해 투표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벽은 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걸 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호를 열겠다면서도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 내 20개 주로의 MS-13 갱 유입 등 불법 이민자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만 명의 미국인이 치명적 약물에 의해 죽어갔고, 불법 이민자들이 어린이를 저당 잡혀놓고 미국의 법을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네바다주 리노에서 불법 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노부부의 증손녀들을 일으켜 세운 뒤 "난 잊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모두 국경장벽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이 무자비한 (범죄) 카르텔, 마약밀매, 인신매매를 종식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의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정 연설은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극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연설 포인트에서 기립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문제, 이민 문제 등의 사안이 언급될 때마다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로 보이는 여성의원들이 흰색 의상을 입고 참석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앞서 여성의원들은 지난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양원 합동연설 당시에도 여성 차별과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의미로 흰옷을 입고 등원한 바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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