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전문가들 한목소리
긴장완화·평화체제 노력 인정
긴장완화·평화체제 노력 인정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이게 하는 실책을 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인정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전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톱 다운 (Top-down)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유보학점'을 주겠다"면서 "실무협상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게 바로 정상회담 기회를 줌으로써 북한의 입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모든 협상은 충분한 실무협의를 한 뒤 정상 간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폐기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높이 산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만 많은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은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중국·러시아 등 역내 강대국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중국·러시아로부터 일부 제재 완화를 얻어냈고 마치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는 최고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이 중국 외 다른 외교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전혀 포기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북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전쟁 위협에서 평화추구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줘야 한다"고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취임 2주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전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톱 다운 (Top-down)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는 '유보학점'을 주겠다"면서 "실무협상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게 바로 정상회담 기회를 줌으로써 북한의 입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모든 협상은 충분한 실무협의를 한 뒤 정상 간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폐기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높이 산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만 많은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은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중국·러시아 등 역내 강대국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중국·러시아로부터 일부 제재 완화를 얻어냈고 마치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는 최고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이 중국 외 다른 외교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전혀 포기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북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전쟁 위협에서 평화추구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줘야 한다"고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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