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입한 조례 근거 집행
작년 26대 … 올 2대 추가 처리
작년 26대 … 올 2대 추가 처리
"강원도 공영주차장 15일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은 폐차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 5월 도입한 조례다.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강원랜드에 담보로 잡힌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만들어진 '고육지책'이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는 도박꾼들이 늘면서 주변인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긴 게 바로 전당포들이다.
이들 전당포의 주요 담보물은 차량이다.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급증한 전당포 담보 차량은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주차전쟁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주차난으로 관광객이 시내 상가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아우성쳤다.결국 정선군이 '장기주차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제한'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신설 조항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견인할 수 있고, 견인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강제 폐차) 규정이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정선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26대를 강제 폐차하는 첫 행정조치를 했다. 이어 이달 10일에도 2대를 강제 폐차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12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처리를 명령했다. 정선군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 폐차에 나설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 5월 도입한 조례다.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강원랜드에 담보로 잡힌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만들어진 '고육지책'이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는 도박꾼들이 늘면서 주변인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긴 게 바로 전당포들이다.
이들 전당포의 주요 담보물은 차량이다.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급증한 전당포 담보 차량은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주차전쟁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주차난으로 관광객이 시내 상가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아우성쳤다.결국 정선군이 '장기주차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제한'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신설 조항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견인할 수 있고, 견인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강제 폐차) 규정이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정선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26대를 강제 폐차하는 첫 행정조치를 했다. 이어 이달 10일에도 2대를 강제 폐차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12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처리를 명령했다. 정선군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 폐차에 나설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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