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북 비핵화 장애물 아닌 가교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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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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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의 회담 장소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히는 등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세계 이목이 쏠려있다. 김정은은 작년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시진핑과 세 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북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북·중은 밀접한 관계임을 과시했다. 이번 중국 방문도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북중간 특수관계를 재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려는 목적일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없었던 작년의 경우에 비춰 봐도 여태 북 비핵화에 긍정적 동인을 제공해오지 않았다.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 비핵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길 요청했고 희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소극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달리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중 수뇌회담을 통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지를 표방하는 등 북 비핵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를 해왔다.

중국과 북한은 비핵화협상에서 소위 '쌍방이행'을 주장한다.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마다 미국도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가 제재 해제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협상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중국은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 서왔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중국이 앞으로 북 비핵화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일이다.

중국은 세계질서의 책임 있는 국가를 지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김정은과 시진핑 회담은 북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국이 장애물이 아니라 가교가 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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