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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산분리 완화 확대, 금융발전 기폭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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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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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을 의결,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ICT(정보통신) 사업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의 소유가 가능해졌다. ICT 주력 기업에 대한 판단은 기업 집단에서 ICT 계열사의 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2002년 은행법 개정 때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을 넣은 이후 17년만의 변화다.

사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지난해 9월20일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확대하는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예고 됐던 것이다. 이것을 이번 시행령에서 대상 기업을 ICT 대기업으로 명확히 했고, 여기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하는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로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기업간 인수합병이나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등 대주주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 규정도 명문화한 것 등이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의결은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ICT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입할 수 있는 빗장이 모두 열렸다는 점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와 KT이외에 네이버와 아이파크, 넥슨 등 ICT 대기업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은행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이는 정체돼 있는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 이른바 '메기효과'로 인터넷은행은 2017년 출범이후 번잡한 거래절차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며 금융에 혁신의 바람을 부르는 첨병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올해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을 비롯 내수와 소비 투자 등이 모두 얼어붙는 초비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산업이 각기 그 분야에서 규제의 허들을 넘어 혁신을 해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확대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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