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내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내놨다. 자영업 활력을 위해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과 소상공인·자영업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등 8대 정책 지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자영업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 대책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발표 대책역시 이전부터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해 오거나 논의돼 오던 것이 다수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과 저금리 금융 지원은 일시적 자금 지원의 성격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가 커 보인다. 정부는 9000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 채무조정을 도입 2022년까지 40% 이상 감면키로 한 것이나,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없이 대증요법식 자금지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채무조정의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물론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성장과 혁신의 틀 속에서 한 발 진전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지원을 모아 놔서는 결코 정책 성공으로 나가기 어렵다.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발행이나 0%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행, 국민 포인트제 도입,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안 등이 다 그렇다. 구도심 상권 개발 역시 부동산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폐업하는 가계가 속출하는 자영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근본적인 경제정책 괘도 수정과 대책이 맞닿아야 한다. 경기를 살려야 소상공·자영업도 함께 활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자영업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 대책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발표 대책역시 이전부터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해 오거나 논의돼 오던 것이 다수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과 저금리 금융 지원은 일시적 자금 지원의 성격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소지가 커 보인다. 정부는 9000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 채무조정을 도입 2022년까지 40% 이상 감면키로 한 것이나,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없이 대증요법식 자금지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채무조정의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물론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성장과 혁신의 틀 속에서 한 발 진전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지원을 모아 놔서는 결코 정책 성공으로 나가기 어렵다.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발행이나 0%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행, 국민 포인트제 도입,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안 등이 다 그렇다. 구도심 상권 개발 역시 부동산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폐업하는 가계가 속출하는 자영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등 근본적인 경제정책 괘도 수정과 대책이 맞닿아야 한다. 경기를 살려야 소상공·자영업도 함께 활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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