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위비 274조원 역대 최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항공모함 도입은 물론이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첨단 영역에서도 공격력을 갖춰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위 개념도 '다차원의 통합 방위력'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내세웠다. 기존 무력을 증강하고, 새로운 영역의 방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새로운 영역이란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을 의미한다.
일단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사진)'형 2척을 개조하기로 해 사실상 항모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최신예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 강화 등을 위해 고가의 장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우주 공간에서의 상대방 지휘 체계·정보통신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을 방해하는 능력의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전자파 분야도 영역 횡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필수적 분야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
새로운 영역에 육해공을 포함해 장벽을 뛰어넘는 '크로스 도메인'(영역 횡단) 작전이라는 새로운 대응책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로는 두 번째다.
자위대의 임무 확대 내용 등을 담아 역시 군국주의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은 안보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의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일본 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주변국의 지적이다. 특히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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