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목사 A(56)씨는 B(4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증상으로 전치 2주 병원진단을 받았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우회전 금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