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형일자리` 노조와 어정쩡한 봉합 안 된다

[사설] `광주형일자리` 노조와 어정쩡한 봉합 안 된다
    입력: 2018-12-06 18:11
'광주형일자리'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일자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유예기간을 놓고 노동계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최소 자동차 35만대를 누적 생산할 때까지 유예하자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자 광주시가 현대차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상 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중재안을 냈으나 현대차는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형일자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임금 저효율 문제를 우회해 중저임금의 생산 공장을 지역광역단체와 공동 출자해 짓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고질적인 강성노조 영향으로 저생산성에 고전하던 현대기아차로서는 제3지대에 노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산라인을 갖게 되고, 광주시는 최대 1만2000개나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인 프로젝트다. 근로자 역시 임금은 낮지만 주 44시간만 근무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거·의료·여가 복지 혜택을 받게 돼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는 처음 논의 과정에서부터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의심받았다.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00만원의 초임을 정해놓고 출발한 것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 아무리 임금 외 지원으로 보완한다 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직무에 그 2분의 1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것을 장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것인데, 예상했던 대로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돼 노동계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임단협 유예는 현대차가 유예기간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설령 노동계와 타협한다고 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광주형일자리가 출범하려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노사민정협의체가 현대차에 임단협 유예를 양보하라 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아니고 현대차와 노동계 모두 어정쩡한 합의를 한 채 출범하면 기존 현대차 노조와 같은 고질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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