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이 친노조는 아냐… `소수노조` 민노총에 휘둘려선 안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8-12-06 18:19
이규화 기자
'市場 이기는 정책 없다' 철칙 무시해선 어떤 정책도 백전백패
정책은 靑 아닌 부처가 주도해야… 청 수석·정책실장 비서일뿐
韓銀 너무 보수적이고 느려… 박사 100여명 있다는데 안타까워
기업 적대시해선 안돼… 삼성 비판자 집에서는 삼성제품 愛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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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이 친노조는 아냐… `소수노조` 민노총에 휘둘려선 안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12/2018120702100469660001[1].jpg "\"친노동이 친노조는 아냐… `소수노조` 민노총에 휘둘려선 안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前 한은 금통위원
"계속 틀린 방향으로 엑셀러레이트를 밟고 가면 사고가 나잖아요. 내 역할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년퇴직 하고 온 사람이 다음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같다고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역시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부 경제정책이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예요. 모든 정책은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가를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으면 헛일이에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시행해야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고 부작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극화는 이 정부의 가장 아픈 지점이에요. 서민을 위한 정부라며 출범했는데 서민들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일부 전 정부 탓도 있지만 그걸 모르고 집권한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리는 짓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에 낀 비계를 거둬내기 위해서는 저는 '임금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DP 3만 달러 수준에서 일부 계층의 임금은 너무 높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기원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스스로 임금구조조정을 하고 양대 노총 등 근로자들에게 호소하는 전사회적 임금구조조정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최근 당 정책간담회는 물론 공개된 장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소속 당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먼저 도착해 잠시 기다리자 최 의원이 당 회의에 참석하고 서둘러 들어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요즘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걸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대 국회 총선 때 당시 김종인 대표의 권유로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정년퇴임 한 직후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보기 드문 '학자 국회의원'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 회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증권연구원장은 자그마치 7년간 연임했다. 당이 그를 기재위가 아닌 정무위에 배치하고 본인도 정무위 활동을 자청한 것은 금융산업에 대해 그만큼 깊고 넓은 식견을 가진 의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집권당 내 야당 국회의원' 같은 시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소신을 쏟아냈다. 목소리는 온화하고 너그러웠으나 눈빛은 섬섬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대하면서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거우실 거 같습니다.
"좋을 리가 있겠어요. 평소에도 지지율이라는 게 신기루다, 높다고 도취돼서도 낮다고 디프레스돼서도 안 된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민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면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고 못 하면 떨어지는 것이다. 겸허하게 대응해야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요."
-청와대 초청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이시니 당 지도부도 자주 상의해올 것 같은데요.
"정책위의장(김태년 의원) 방이 바로 옆이고 수시로 제 방에 와서 자문도 구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맡기시고 그럽니다. 처음에 국회에 들어와 저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 내 전문지식을 국가를 위해 쓴다는 생각만 갖고 임했어요. 정책위의장에게 '정책위의장 경제특보(최의원은 정책위 상임부의장이다)'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도 소통을 많이 합니다. 수시로 경제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난주 금통위가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요.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는 어느 한 섹터만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금통위원 하면서 느꼈지만 한은이 너무 보수적이고 느려요. 우리나라처럼 소규모개방경제 국가에서는 세계경제에 동조를 못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145명의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인력을 활용해야지요. 시기 놓치고 경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올리니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안 올리자니 또 문제인 거죠. 진퇴양난에 빠지고.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800조원일 때 금리인상에 대해 한국은행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계부채는 1500조원이 돼버렸어요.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슬로우다운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못 올린다 하거든요. 가계부채라는 게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주택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경제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실물 경제를 보면 또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 못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상황 나쁜 것이 금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일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품 문제도 한 숨 돌린 것 같은데요.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일성으로 한 말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한 건데, 그 길이 70·80년대 성장모델이에요. 경제가 나쁘면 부동산 좀 띄우고 건설경기 좀 띄우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도 않은데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금리를 다섯 차례인가 인하해 1.50%까지 낮춰놨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나는 안정됐다고 보지 않아요. 오를 것 다 오르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것을 갖고 안정이라고 하면 국민이 그걸 보고 화나지 않겠어요. 이전 상태로 가야 안정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이 전 정부의 뒤치다꺼리 하느라 발생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과거 정부 탓은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자마자 치유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지금와서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이 나타난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 봅니다."
-작년 8월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서 효과는 거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8월 대책 때 이번 9·13 대책 같은 공급책이 포함됐어야 했습니다. 금리도 그 때 손대고 했더라면 지금보다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택보급율은 전국적으로 보면 100%를 한참 넘지만, 서울만 보면 60% 정도예요. 집값 폭등 문제는 많이 짓거나 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해요. 집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한편으론 보유세를 높이는 거고요. 앞으로 부동산 대책은 이런 큰 그림에서 이뤄져야 해요."
-몇 년 전 전경련회관 모임에서 교수님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아프리카 우간다 보다도 못한 것은 정부가 금융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다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규제개혁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실감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LPGA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정말 기분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2017년도 US여자오픈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열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순방 후 귀국하자마자 바로 골프장으로 가서 최종전을 봤어요. 그 때 박성현이 우승을 하고 한국 선수들이 5명인가가 10위 안에 들었어요. 그 걸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에요. 한국인의 우수성을 자기가 바로 현장에서 봤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지난 8월말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님께 '우리나라 여자 골프선수들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어요. 대통령님이 쳐다보시면서 답을 기다리시길래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골프과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골프과가 있다면, 골프 칠 수 있는 자격 1번 키는 몇 cm 이상 몸무게는 얼마, 2번 백스윙은 몇 도로 어디까지 돌린다 등 규정을 만들었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렸어요. 규제혁신을 하실 때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LPGA 선수들만 딱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요."
-기업을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규제가 얼마나 기업활동을 옥죄는지 잘 모르거든요.
"DJ정부 때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총량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각 부처에 지금 부처에거 가지고 있는 규제의 양을 반으로 없애라 했어요. 그 때 처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 때 가시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섰어요. 그런데 규제라는 게 사실 공무원들의 권한이거든요. 공무원들의 힘을 빼는 거잖아요 뺏기려고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규제를 하나 없애면 어떤 형태로든 또 하나 만들어요. 지금 현재 규제가 더 양산되는데, 그 양상이 과거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주로 됐어요. 지금은 의원입법이 훨씬 많아요. 정부 사람들이 규제를 만들고 싶으면 행정부 내부 절차를 통해서 만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장관회의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안 만들어 의원들한테 갖다줘요. 의원들은 또 언론이 의원활동을 법안발의 건수로 평가를 해요. 의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자기 힘도 안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입법이 너무 많아요. 지금 1만 몇 천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의해야 할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규제에 관심 갖고 규제 100을 없애라고 하면 몇 달 후에는 200개가 생겨버려요."
-국회도 의원입법 남발 막을 장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 내에 무슨 기구라도 만들어서 규제 영향 평가를 하자 하니 의원들이 그건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해서 안 됐어요. 이걸 풀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규제의 천국으로 될 거에요.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규제완화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몽골의 법안 수가 36개였답니다. 그걸 갖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법이 적은 데도 법을 잘 지킨 것이 선진국이지 법 많이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하루이틀 후에 법안이 하나 나와요. 인간의 행위를 다 법에 의해 조정할 순 없잖아요. 지금 한국사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권력 핵심층이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시장을 무시하면서까지 규제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라든가 하는 상법 개정도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재벌이라는 게 있어요. 재벌은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산업화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성장하는데 순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져온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공평,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벌에 대한 문제를 정상화하지 않고 규제를 풀면 재벌의 문제도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 들어와 김종인 대표 모시고 하던 것이 경제민주화 TF팀장 맡아서 재벌이나 대기업에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좀 선진화해서 과거의 재벌의 좋지 않은 모습만 제거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집권해 무한 책임을 졌으니 무언가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규제를 풀려고 보니까 재벌 문제가 해결이 안돼 못 푸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규제 빅딜을 주장했어요. 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상법개정안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풍토를 담보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선진화시키는 것을 재계나 야당 언론 등에서 수용해주면, 민주당은 규제를 풀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즉 그 두 개를 맞바꾸는 빅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요."
-악덕 재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기업도 많고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질적성장이 양적성장을 아직 못 따라가는 겁니다. 양적성장은 세계 11, 12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적인 지표도 그 비슷하게 따라가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텐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입니다. 그 이사회가 잘 작동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월드이코노믹포럼(WEF)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대기업 이사회는 투명성에서 135개국 중 107위입니다. 투자자보호는 잘 되고 있느냐 95위, 회계정보는 믿을 만하냐 63개국 중 63위입니다. 이런 것을 좀 바꾸자는 건데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최소한 질적 지표도 20,30위권에는 와있어야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지속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 재계나 언론에서 정말 좀 냉철하게 판단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판에 세계에서 107위의 평가를 받는 기업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겠어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그런 데서 생긴 겁니다. 회사와 제품은 좋은데 회사를 운영하는 행태를 보니까 완전히 1930년대 미국 기업과 똑같거든요. 부작용의 개연성을 가지고 제도의 선진화를 규제로 호도해버리니까 우리 사회가 안 된다고 봐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3% 이하로 지분을 쪼개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임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가본 길이니까 개연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주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뭐겠어요.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잘 되어가지고 배당 제때 받고 주가 오르고 그럼 되는 거지 사실 경영권은 관심 없어요. 가실 제일 좋은 경영권 방어는 경영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 외국 헤지펀드가 와서 경영권 공격을 하면 국내 주주들이 똘똘 뭉쳐 인수 못하게 막아줄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경영권 보호예요. 그리고 왜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도입 안 할 것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미국도 1930년대 40년대에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했는데, 40~50년 지나면서 이제 정착이 되니까 기업의 자율에 맡긴 거에요. 우리나라 현재 수준은 1930년대 40년대 미국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 공격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한 대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해외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는지 한 번 포스크나 KT를 한 번 보자고 했어요. 포스코와 KT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는데 지금 외국 헤지펀드가 이사회를 점령됐느냐. 처음에 물어보면 도입했을 리가 없대요. 그러나 두 회사가 다 도입된 회사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에요. 이사회 경영진이 체크앤밸런스가 돼야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대주주 한 사람이 이사회도 경영권도 지배하다보니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에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이사회 구조니까 선진화하자는 제도거든요. 김종인 대표 발의로 나온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등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강제적으로 도입했을 때 기업들의 현실적인 걱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선택권을 주는 방향이 어떨까합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면제해주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면 집중투표제를 면제해주는 이런 식으로라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적극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이나 심지어 포이즌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만 잘 하면 그 자체가 경영권 보호라는 인식을 갖는 게 우선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기업과 기업인을 구별 못 해요. A라는 대기업의 오너가 누구냐 물으면 이모씨다 B대기업 오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김모씨다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오너입니까, 대주주일 뿐이지. 한 3%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예요. 그 사람이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더 커야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 안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더 크고 더 잘 되면 그 오너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고리만 좀 끊어주면 돼요. 이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를 끊으려는 것이 지배구조 선진화예요."
-대주주의 경영을 차단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차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차단해서도 안 돼요. 이론적으로라도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Y축을 기업의 가치, X축을 지분율로 놓고 볼 때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는 원점에 볼록한 선이 됩니다. 지분율이 올라갈수록 기업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주주와 경영자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거든요. 주인과 대리인이 일치가 되면 대리인 비용이 제로가 되는 거죠. 지분율이 떨어질수록 경영자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stake hold)에서 이해(stake)를 키우려고 해요. 이것을 에이전시 코스트라고 하는데 지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기 이해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기업한테 가장 좋은 건데, 조건이 있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위니까 맡겼다가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망한 거에요. 망한 기업의 공통점이 능력도 없는 2세를 회장으로 앉혀놓은 거에요. 그런데 그 기업만 망하는 데서 그치냐 그렇지 않잖아요. 은행이 대출해주서 은행이 망할 거 같으니 공적자금 200조가 들어갔어요. 능력 없는 경영자가 기업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자기 회사 하나 망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셜 코스트로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경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장치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 상법개정안이에요."-그럼에도 대기업 단체, 야당, 언론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통과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요 언론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은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있죠.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안 되면 기업들이 규제를 풀라고 주장할 명분이 없는 거라 봐요. 규제를 풀라고 주장해서도 안 돼요. 이걸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경영 투명하게 잘 할게, 능력이 안 된 사람을 회장 안 시킬게 하는 것을 국민이 믿게 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규제를 풀어준다 저는 이렇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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