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앞둔 가운데, 국내외 사업자 간 음원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역차별'이 도(度)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원 창작자의 수익(권리료)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음원 징수규정을 바꾼다. 음원 저작권에서 창작자 권리를 높이는 것으로 우수한 음원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외 음원 서비스 사업자간 역차별이 커지며 음원 시장이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음원 저작권 징수규정'을 받지 않고 있다. 멜론이나 지니 같은 국내 음원사업자가 정상가를 기준으로 권리료를 정산하는 데 반해, 구글과 애플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저작권 권리료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음원 사업자가 정상가 1만원의 음원 서비스를 5000원에 할인 판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사업자는 1만원을 구글과 애플은 5000원을 기준으로 권리료를 정산하게 된다. 단순 가격 경쟁력만 비교해도 국내 음원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 보다 곱절의 부담을 안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음원 시장은 체험 서비스 등의 형태로 1개월 무료 서비스가 흔한데, 이 경우 구글과 애플은 아예 권리금 부담이 없다.
관련 당국은 기본적인 시장 규제 원칙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이같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물론 구글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된 형태로 순수 음악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음악 서비스 범주로 봐야 한다. 만약 신 서비스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따져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구글과 애플이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가는 등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 납부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음원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는 분야로 구글 유튜브는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독점적 위치다. 더 이상 기울어진 규정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방치해선 안된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외 음원 서비스 사업자간 역차별이 커지며 음원 시장이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음원 저작권 징수규정'을 받지 않고 있다. 멜론이나 지니 같은 국내 음원사업자가 정상가를 기준으로 권리료를 정산하는 데 반해, 구글과 애플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저작권 권리료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음원 사업자가 정상가 1만원의 음원 서비스를 5000원에 할인 판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사업자는 1만원을 구글과 애플은 5000원을 기준으로 권리료를 정산하게 된다. 단순 가격 경쟁력만 비교해도 국내 음원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 보다 곱절의 부담을 안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음원 시장은 체험 서비스 등의 형태로 1개월 무료 서비스가 흔한데, 이 경우 구글과 애플은 아예 권리금 부담이 없다.
관련 당국은 기본적인 시장 규제 원칙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이같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물론 구글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된 형태로 순수 음악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음악 서비스 범주로 봐야 한다. 만약 신 서비스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따져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구글과 애플이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가는 등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 납부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음원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는 분야로 구글 유튜브는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독점적 위치다. 더 이상 기울어진 규정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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