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시민단체 공청회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기로 3일 합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구성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을 국민추천 방식으로 변경해 정치권의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아직 여야 간 두드러진 입장 변화는 없으나 마지노선을 정한 만큼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구성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을 국민추천 방식으로 변경해 정치권의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아직 여야 간 두드러진 입장 변화는 없으나 마지노선을 정한 만큼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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