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구속 여부는 5일쯤 결정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당시 박 전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회동에 동석해 징용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소송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또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 5000만원을 따내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관여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고 전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유출해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다. 2016년 서울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같은 수법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