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당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
정기국회 후 국정조사 실시키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재가동
예산안 '강 대 강' 충돌은 여전
정기국회 후 국정조사 실시키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재가동
예산안 '강 대 강' 충돌은 여전
국회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 사흘 째인 21일 정상화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의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정기국회 후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중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 90건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갈등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중 최대 쟁점은 23조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을 지키기 위한 여당과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판문점 선언 이행 등을 위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도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이 다시 보이콧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겨울 내내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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