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카풀 서비스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카풀 근거 조문 삭제 논의는 혁신성장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행위"라며 '공유경제 혁신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의 주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카풀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협회는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계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위수기자 withsuu@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카풀 근거 조문 삭제 논의는 혁신성장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행위"라며 '공유경제 혁신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의 주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카풀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협회는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계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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