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윤창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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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창호 법
[카드뉴스] 윤창호 법
[카드뉴스] 윤창호 법
[카드뉴스] 윤창호 법
[카드뉴스] 윤창호 법


기획 : 김효순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1. 윤창호 법


2.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11월9일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3.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몬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여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야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4.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의 2회 위반시 초범에서 1회 위반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0.05% 이상 최고 0.2%에서, 최저 0.03% 최고 0.13%이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5.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 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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