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자 체당금도 급증 `악순환`

최저임금 오르자 체당금도 급증 `악순환`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8-11-07 18:05
회사 도산 · 폐업 갈수록 늘고
임금체불액 1조2325억원 달해
체당금 작년 3724억 넘어설듯
올 회수율 25.4%… 매년 하락
최저임금 오르자 체당금도 급증 `악순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임금체불액 증가, 회사 도산·폐업 증가, 체당금 지급액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2325억원에 달했다.

체당금 지급액도 지난해의 86% 수준인 2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등의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 액수는 2016년 1조4286억원, 2017년 1조381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9월 30일 기준 1조2325억원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당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올해 9월 30일 기준 2808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체당금 회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돌려받은 체당금 회수율은 2015년 34.4%였지만 매년 하락해 2016년 27.8%, 2017년 25.7%였고,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25.4%까지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체불 증가 △회사의 도산·폐업 증가 △체당금 지급액 증가 △체당금 회수율 하락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악화 △사업주 부담률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제도는 중요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 여파로 체당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대책과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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