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혁신 가속화해야 외국인 직접투자 는다

[사설] 규제혁신 가속화해야 외국인 직접투자 는다
    입력: 2018-11-06 18:04
세계 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자국 산업발전과 고용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외국인투자주간'을 맞아 어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미국 아마존을 비롯 독일 물류업체 DHL,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 등 12개사 기업을 초정해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고 한다. 글로벌 주요 전기·자율자동차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동향을 공유하는 '국제 전기·자율차 포럼'도 열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주요 동력의 하나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우리 경제에도 직접 고용을 늘리거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증대 효과 등 다각적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요소다. 우선 국내로 유입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 3분기 누계 기준으로 198억달러다.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투자상황을 볼 때 아직 갈길이 멀다. 우선, 캐나다와 호주 등 우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다. 2016년 기준 호주가 우리의 4.5배, 캐나다가 3.1배나 된다.

세부적으로도 우려할 측면이 적지 않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특수가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화학공업 부문과 반도체에 쓰이는 금속 가공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 경제 전반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며 늘어야 하는데, 일부 주력 산업의 호황에 기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을 비롯 선진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외국 투자와 자국 산업간 실질적 협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산업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어야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제대로 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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