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국회는 속도내고 정부는 수위조절

완전자급제, 국회는 속도내고 정부는 수위조절
정예린 기자   yeslin@dt.co.kr |   입력: 2018-11-06 18:04
김성태 의원 '2.0법안' 발의 계획
물리적 완전 분리·개통위탁 금지
과기정통부, 유통점 생존권 고려
자급제폰 지급률 활성화에 초점
완전자급제, 국회는 속도내고   정부는 수위조절
국회에서 휴대전화와 이동통신요금제의 판매 장소를 완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통점들의 생존권을 논외로 둘 수 없는 만큼, 당장은 휴대전화 자급률을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완전자급제 2.0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를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2017년 발의했던 법안 이후 박홍근,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포함 및 개선한 2.0 버전을 내놨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2.0은 묶음 판매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매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개통업무 재위탁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특히 이통대리점과 제조사 매장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김성태 의원은 "매장을 분리할 경우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의 묶음 판매가 구조으로 불가능해져 이용자의 합리적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일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 특정 서비스 및 단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대납 등 드러나지 않는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가야 할 혜택이 유통망의 이익으로 전이된다는 이유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2.0을 의견 수렴과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법제화에 앞서, 자급제 기기 등을 확대해 자급률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6만명에 달하는 이통 대리점 종사원들의 일자리를 고려해 자급제 단말기를 확대하는 선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정치권의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통점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주도 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유통점의 의견은 전혀 청취하지 않고 있다"며 "유통점 또한 자영업자인 만큼, 의견을 반영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유통점 실태 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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