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종부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시기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할 것을 권고했다.
이럴 경우 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의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 확대)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며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