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소주성 효과 근거 지적
"확인자료는 2016년 것 가장 최근
진위 따질 통계 존재하지도 않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주목을
"확인자료는 2016년 것 가장 최근
진위 따질 통계 존재하지도 않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주목을
文정부 커지는 통계 불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고용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을 비롯한 자영업자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새롭게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은 물론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의 해당 통계 자료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주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분야의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확인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체 조사 통계는 2016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의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조사 특성상 조사가 진행된 해의 데이터는 같은 해에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올해 조사 결과는 조사가 완료된 후 데이터 클리닝 등 절차를 거쳐 2020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2016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미취업)하거나 직장으로 복귀(임금근로)하는 경우는 30만6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11만5000명으로 2.7배 차이 났다.
추 의원은 "과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 때도 1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던 통계가 있다"며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고용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을 비롯한 자영업자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새롭게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은 물론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의 해당 통계 자료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주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분야의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확인이 필요한데 개인사업체 조사 통계는 2016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고용의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조사 특성상 조사가 진행된 해의 데이터는 같은 해에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올해 조사 결과는 조사가 완료된 후 데이터 클리닝 등 절차를 거쳐 2020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2016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미취업)하거나 직장으로 복귀(임금근로)하는 경우는 30만6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11만5000명으로 2.7배 차이 났다.
추 의원은 "과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 때도 1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던 통계가 있다"며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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