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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정책위의장 "차등의결권 도입" 환영한다

 

입력: 2018-10-11 18:02
[2018년 10월 12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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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경영권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 제도를 기술력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도입논의를 시작, 관련 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 등 투가지본의 경영권 공격이 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벤처 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줘,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사실 김 정책위의장도 밝혔듯이 차등의결권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주요 선진국은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은 물론 포이즌필(신주인주선택권제도)과 초다수결의제, 황금주 등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다양한 방어권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경영권 방어 제도는 기업이 투기자본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기술개발과 투자 등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다.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제화를 꼭 이뤄내야 하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창업벤처에만 한정할 일도 아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게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과 국제적 경영권 보호 추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미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2015년 삼성 경영권을 흔든 것이나, 올해 5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무산시킨 것을 지켜보지 않았는가. 투기자본의 횡포가 우리 기업을 뒤흔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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