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조정대상지역 해제기준’ 도마 오르나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 입력: 2018-10-10 14:26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조정대상지역 해제기준’ 도마 오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이 침체된데 대한 책임공방이 주요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집값을 잡기위한 부동산 규제가 지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집값하락과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실제로 이번 정부는 총 9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매매가격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계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03% 올랐고 수도권도 2.89% 상승했지만 같은기간 지방은 2.97%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8.3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이어 △울산(-8.26%) △충북(-5.26%) △경북(-5.26) △충남(-5.09%) △부산(-3.26%) 순으로 떨어졌다.

미분양 주택수 역시 수도권과 지방이 대조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8월 9716호 수준이었던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올해 8월 8534호로 감소했지만 지방은 같은기간 4만3414호에서 5만3836호로 오히려 늘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지방에서는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역 경제 전반에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일부분에 그친데다 오히려 강화된 대출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해제할 때는 정량요건이 없어 시민들이 국토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경우 지정되지만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 외에는 정량조건이 없다.

지자체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연말 지방에 분양사업을 앞두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서울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나쁜데 분양이 예정돼 내부에서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