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관련)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이뤄지면, 보험료율 인상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자,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발언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로 약 10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놨다. 단계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소진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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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관련)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이뤄지면, 보험료율 인상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자,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발언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로 약 10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놨다. 단계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소진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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