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 `지속가능함`을 이야기 할 때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 `지속가능함`을 이야기 할 때
    입력: 2018-10-07 18:04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 `지속가능함`을 이야기 할 때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경제에는 제로섬(zero-sum)과 플러스섬(plus-sum)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제로섬의 닫힌 사회에서 부는 누군가의 부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가 못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취한 결과라고 본다. 성장없는 분배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한다. 누군가의 부의 증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부를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와 성공한 기업은 질시의 대상이 되고 기업가는 존경받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TV에서 보는 기업가의 이미지는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선 범죄자다. 이러한 제로섬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국부가 창출되지 못하고 국가는 추락한다는 것이 거대한 공산주의 실험의 명백한 결론이다.

플러스섬의 열린 사회에서 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눈 결과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누군가의 창조적 도전의 결과로 본다. 기업가가 새로운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여 경제는 성장하게 된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이 사회의 부를 만들고 일부를 가져간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존경받는 이유다.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부의 증대의 94%가 기업가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는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명백하게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혁신이다. 창조적 도전을 추구한 혁신을 뒷받침한 국가는 발전하고 혁신을 규제한 국가는 퇴보했다. 남미의 거대한 부를 착취한 스페인이 종교적 문제로 기업가를 억압하고 이들을 받아들인 네델란드가 단숨에 전 세계 무역을 제패한 역사적 기록을 보라. 평등분배를 위하여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장을 규제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포용적성장을 주창한 에쓰모글로우 교수의 결론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남미의 베네수웰라, 아르헨티나 등 자원 부국들에서는 혁신성장보다 평등분배 주장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 혁신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이끄는 창조적 도전을 규제하는 것이 정치적 표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몰락이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혁신을 주창한 슘페터는 이미 1940년대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란 책에서 혁신은 혁신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 있다. 혁신은 혁신가에게 큰 보상을 해야 지속가능한데 그 결과 혜택을 받은 다수가 불평등에 적의를 품게 된다. 즉 삼성과 현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부를 창출해 전 세계 최빈국을 10위권의 부국으로 끌어 올렸다는 점은 간과되고 이들의 부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정신이 혁신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인 이유다. 다수의 국민들은 미래의 성과보다는 현재의 분배에 민감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제 혁신성장은 분배정의가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하게 된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혁신성장만으로 구현 가능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OECD 가입까지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창조적 기업가정신과 더불어 착취도 혼재돼 있었다. 맛있는 된장에 구더기도 있었다. 그런데 본질은 구더기가 아니고 된장이다. 한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은 전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기 소르망 교수의 평가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전 세계 기업가정신 최강국으로 단연 한국을 선정한 바 있다. 한강의 기적의 주역을 존중하면서 구더기는 걷어 낸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 소득인 1차 분배의 지니 계수는 한국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나 가처분 소득인 2차 분배는 하위권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의 2 단계 도약의 조건이다. 필자는 1)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2) 노동유연성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3)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혁신안전망이라는 3 대 안전망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이중 사회안전망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성장과 시너지는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일자리 안전망은 북유럽 국가들의 핵심사회 인프라다. 혁신성장은 노동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업은 외부 환경에 맞춘 내부 구조 조정역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노동유연성은 개별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 재교육과 재취업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안전망이 한국의 해결 과제인 이유다. 혁신 안전망은 창조적 도전에 의한 실패의 지원이다. 실패의 지원이 없는 국가에서 청년들은 안전한 공무원으로 몰려가게 된다.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면 기업가정신 국가가 부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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