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상황 고려없이 비교
최근 몇몇 국가에서 국가 간 통신품질이나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신요금제를 비교하면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오류투성이 통신요금 보고서가 이어지면서, 국내 통신사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핀란드에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의 통신비가 다른 나라 대비 높다는 비교 데이터가 발표돼 통신시장 전반에 큰 혼선을 주고 있다.
통신업계는 핀란드,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통신비 비교자료가 각국의 시장상황이나 요금제의 특성을 무시한 '오류투성이' 조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들 국가의 통신비 비교는 통신품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전국 공통 요금제를 도시별 요금으로 격하하고 가장 고가 또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기준으로 해 비교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업계는 내달 참여연대의 LTE 원가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오류투성이인 국가별 통신비 보고서가 인용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국가별 통신요금 비교자료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 선택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했다.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은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선택된 반면, 일본은 5분·10분 미만 음성 무제한 요금제, 프랑스는 음성 120분 요금제가 선택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5월에 발표된 핀란드 컨설팅업체 리휠 보고서도 다른 국가는 알뜰폰을 포함하고 우리나라는 알뜰폰 뿐만 아니라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제외하는 등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꾸리고 장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 무제한·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최저요금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 중에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결과보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활용하는 유일한 국가별 통신비 비교 자료다.
심화영기자 dorothy@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핀란드에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의 통신비가 다른 나라 대비 높다는 비교 데이터가 발표돼 통신시장 전반에 큰 혼선을 주고 있다.
통신업계는 핀란드,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통신비 비교자료가 각국의 시장상황이나 요금제의 특성을 무시한 '오류투성이' 조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들 국가의 통신비 비교는 통신품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전국 공통 요금제를 도시별 요금으로 격하하고 가장 고가 또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기준으로 해 비교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업계는 내달 참여연대의 LTE 원가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오류투성이인 국가별 통신비 보고서가 인용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국가별 통신요금 비교자료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 선택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했다.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은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선택된 반면, 일본은 5분·10분 미만 음성 무제한 요금제, 프랑스는 음성 120분 요금제가 선택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5월에 발표된 핀란드 컨설팅업체 리휠 보고서도 다른 국가는 알뜰폰을 포함하고 우리나라는 알뜰폰 뿐만 아니라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제외하는 등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꾸리고 장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 무제한·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최저요금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 중에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결과보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활용하는 유일한 국가별 통신비 비교 자료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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