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후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관심을 모았던 1인당 면세 한도는 현행(600달러)를 유지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된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세관·검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면세점 이용자 전용 통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