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내주기 논란 의식한 듯
평양 남북정상회담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국방부가 20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도발 한다면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군 당국이 지난 19일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남측의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방부가 직접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를 설명했다.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는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로 구성돼 있다.
또 남북은 군사분계선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상공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일각에서 북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상 완충수역 설정이 남측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MDL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도) 정찰능력의 일부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다. 주한미군 자산도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나 "우리보다 정찰능력이 짧은 북한이 더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우리 쪽에 근접해 정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인기"라며 "그 무인기가 전혀 못 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상 완충수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순전히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협의했다. 누구에게 유불리 따져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서해안 해안선으로 따지면 오히려 북한의 완충수역 거리가 더 길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완충수역 길이가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이라고 계산했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경비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경비는) 유효하다"며 "준비태세는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MPC=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국방부가 20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도발 한다면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군 당국이 지난 19일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남측의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방부가 직접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를 설명했다.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는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로 구성돼 있다.
또 남북은 군사분계선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상공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일각에서 북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상 완충수역 설정이 남측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MDL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도) 정찰능력의 일부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다. 주한미군 자산도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나 "우리보다 정찰능력이 짧은 북한이 더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우리 쪽에 근접해 정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인기"라며 "그 무인기가 전혀 못 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상 완충수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순전히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협의했다. 누구에게 유불리 따져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서해안 해안선으로 따지면 오히려 북한의 완충수역 거리가 더 길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완충수역 길이가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이라고 계산했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경비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경비는) 유효하다"며 "준비태세는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MPC=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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