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
보복행위 규정도 넓혀
보복행위 규정도 넓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등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가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넓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의 협조를 한 납품업체에 대형유통업체가 불이익을 줄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등 입점업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께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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