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근로자나 제3자가 공사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협력사가 부담하고, 안전사고로 대한조선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성금에서 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대한조선은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후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강요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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