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부동산 대책 그 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집값 상승지역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서울 2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최대 2∼3배 급등할 전망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은 사실상 '보유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온 셈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 시점인 매년 11∼12월 실거래가의 65∼70%선에 맞춰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이보다 높은 75∼80%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올해 집값 상승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이 인상폭이 더 커진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면적 120.8㎡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1억6000만원인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경우 실거래가를 감안한 적정 시세를 18억7000만원으로 보고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14억250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준으로 도곡렉슬 전용 120.8㎡는 공시가격이 올해 11억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6억6500만원으로 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9·13대책의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세율도 당초 정부안보다 0.1∼1.2%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총 보유세가 올해 1344만5000원에서 내년 3719만3000원으로 2.77배(2374만8000원) 증가한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로 조정된다면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다. 다만 집값 급등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상당수 세부담 상한에 걸려 내년 보유세가 올해의 300%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만약 내년에 집값이 안정돼 2020년의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해도 A씨의 보유세는 2020년에 40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다시 오른다. 정부가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해도 A씨는 9·13대책의 세율 인상 등으로 A씨의 보유세는 2150만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현 시세가 50억원에 달하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54.9㎡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26억7200만원에서 내년 37억5000만원으로 뛴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올해 1671만2000원에서 내년 2461만9000원으로 세부담 상한선인 150%에 근접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다면 세율 조정만으로 내년 보유세가 2151만원으로 올해보다 28.7%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75%까지 조정하면 세부담이 올해보다 47.3% 늘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조정폭에 따라 보유세 인상률이 아파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기 위해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