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은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올리는 한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사나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시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주택 구입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세자금보증도 2주택자 이상은 보증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의 경우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신규 적용돼 현재 실질적으로 80~90%에 달했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대폭 깎았다.
이번 9·13 대책은 역대 어느 집값 안정화 대책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세금을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렸다. 또 종부세의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고가주택이 아니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린 점은 주택 소유의 쏠림을 막아 시장에 상품(주택)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거래비용(취득세)을 낮추는 방안이 빠진 것은 납득이 안 간다.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심각한 매물 잠김 현상이다. 소유비용을 높인 것은 수요억제이면서 기존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라는 신호인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는 곧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않거나 전세대출 규제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등 무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것이다.
21일로 예정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는 공급 확대와 함께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야 이번 9·13 대책이 실효를 가질 것이다.
주택 구입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세자금보증도 2주택자 이상은 보증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의 경우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신규 적용돼 현재 실질적으로 80~90%에 달했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대폭 깎았다.
이번 9·13 대책은 역대 어느 집값 안정화 대책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세금을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렸다. 또 종부세의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고가주택이 아니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린 점은 주택 소유의 쏠림을 막아 시장에 상품(주택)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거래비용(취득세)을 낮추는 방안이 빠진 것은 납득이 안 간다. 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심각한 매물 잠김 현상이다. 소유비용을 높인 것은 수요억제이면서 기존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라는 신호인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는 곧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않거나 전세대출 규제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등 무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것이다.
21일로 예정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는 공급 확대와 함께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야 이번 9·13 대책이 실효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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