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고용참사에도 꿈쩍도 않는 정부

[사설] 최악 고용참사에도 꿈쩍도 않는 정부
    입력: 2018-09-12 18:04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최저 수준이고, 실업자는 환란이후 최다로 치솟았다. 한국 경제의 고용엔진이 멈춰서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1년전 대비 고작 3천명 증가에 그쳤다. 올해 1월만 해도 33만4천명이던 것이 2월 10만4천명으로 떨어진 이후, 6월까지 10만명대를 머물다 7월에 5천명으로 급전직하했다. 불과 7개월만에 취업자 증가 폭은 10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역습이 고용참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 통계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3대 업종으로 꼽히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8월 취업자가 31만9천명이나 줄었다. 연령별 고용에서도 청년층 실업률은 10%로 환란이후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음식·도소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아르바이트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 수도 급감했다. 30대 취업자 수가 7만8천명, 40대는 15만8천명이나 줄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60대 이상은 취업자 증가가 20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경제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도 아닌데,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역대 최악의 일자리 참사가 벌어진 주된 원인인 삐툴어진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 운운은 6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과 다르다. 궁색한 변명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보이기까지 회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고용참사를 낳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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