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액만 12조원... 폭스바겐 재판 시작

1600여명 참여한 獨 집단소송
결과 따라 관련 재판 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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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디젤 스캔들'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폭스바겐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12조원이 넘고 결과로 따라 1600여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기의 재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UPI통신에 따르면 독일 니더작센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이 이날 폭스바겐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92억유로(약 12조28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 절차가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폭스바겐이 자사 생산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해 주가폭락을 초래했고, 자신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더 빨리 공개했어야 한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주주는 1670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5년 9월 조작사태가 터지고 나서 폭스바겐 주가가 40% 폭락하고 벌과금 납부 등으로 274억유로(약 35조8000억원)의 비용을 치른 데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안드레아스 틸프는 이날 재판에서 "폭스바겐이 늦어도 2008년 6월까지는 자신들이 미국에서 필요한 기술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는 사실을 시장에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데카 투자펀드가 제기한 대표 소송으로 진행된다. 판결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재판이 주목받는 것은 나머지 1600여건의 디젤 스캔들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측은 이번 소송이 공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만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이 공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만 50여명에 달하고 재판정을 브라운슈바이크 시내의 콘퍼런스센터로 옮길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재판에 앞서 독일 정부는 200만명의 디젤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폭스바겐은 독일 검찰로부터 10억유로(약 1조29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 형사 벌금 등으로 모두 43억달러(약 4조8508억원)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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