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회 송부
'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회 송부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로 송부했다.
전날 여야가 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청와대는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남북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과 신경제지도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북 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해소가 필수 사안으로 보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를 중점 논의할 예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북미 양 정상 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를 취할 여건을 갖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미 백악관이 발표한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기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미 간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전날 여야가 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청와대는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남북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과 신경제지도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북 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해소가 필수 사안으로 보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를 중점 논의할 예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북미 양 정상 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를 취할 여건을 갖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미 백악관이 발표한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기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북미 간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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