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로·철도·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도민의 90%,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92%가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대의견은 각각 6%, 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찬성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순이었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74%)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민의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가 건물 종류별로 면적당 건설원가 등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에는 도민 10명 중 7명(70%)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73%가 찬성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다.
경도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 평균 4.4%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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