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도 분쟁조정협 설치
위반횟수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위반횟수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내년부터 부산, 인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에 있는 대리점들의 분쟁 조정이 더욱 편하게 됐다.
지금까진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개정에 맞춰 지방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6대 광역시와 9개 도에서도 지방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조정 신청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리점주가 다른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기존 절차는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면, 결과를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시행령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제외하는 안을 담았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법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임직원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담합행위 사전 신고 제도(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제재를 줄여볼 목적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인 만큼 신고포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방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거래법 등과 같이 대리점법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지금까진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개정에 맞춰 지방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6대 광역시와 9개 도에서도 지방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조정 신청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리점주가 다른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기존 절차는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면, 결과를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시행령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제외하는 안을 담았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법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임직원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담합행위 사전 신고 제도(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제재를 줄여볼 목적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인 만큼 신고포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방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거래법 등과 같이 대리점법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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