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재정 추계도 없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출할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를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생략한 가운데 추석 민심 밥상에서의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인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장과 다른 당 원내대표와 의장과 상의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일은 없고, 대북제재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과 범여권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또는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이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신속처리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