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배 가까이 확대
세부담 커지고 저소득층 혜택 늘어
세부담 커지고 저소득층 혜택 늘어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 등으로 3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578만원으로 는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반면 2019년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국세 감소폭이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 4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을 내는 쪽 부담은 대폭 커지고, 저소득층 혜택은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000억원)보다 30조9000억원(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3.4%) 늘어난 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조6000억원(10.4%)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019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는 47조4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 때문이다.
2019년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조8000억원) 수준이다. 먼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수급자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로 지급대상은 2배로 늘고, 지급액은 3배 넘게 각각 늘어난다. 지급액은 올해보다 3조5544억원 증가한 4조9017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도 금액이 2.7배로 확대되면서 3729억원 늘어난 8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 등으로 3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578만원으로 는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반면 2019년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국세 감소폭이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 4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을 내는 쪽 부담은 대폭 커지고, 저소득층 혜택은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000억원)보다 30조9000억원(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3.4%) 늘어난 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조6000억원(10.4%)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019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는 47조4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 때문이다.
2019년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조8000억원) 수준이다. 먼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수급자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로 지급대상은 2배로 늘고, 지급액은 3배 넘게 각각 늘어난다. 지급액은 올해보다 3조5544억원 증가한 4조9017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도 금액이 2.7배로 확대되면서 3729억원 늘어난 8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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