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새로운 인구구조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인구구조는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다. 모든 정부 정책은 인구구조를 상수로 놓고 접근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 7%) 진입 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도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올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초저출산율과 수명 연장에 따른 것으로 무엇보다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청년 인력의 공급 부족이 문제다. 현재는 청년 실업률이 10% 내외를 기록하며 취업이 문제가 되지만 머잖은 장래에는 청년 노동력 공급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현재의 일본 모습이 미래 우리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30·40대 주력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주택,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수요 감소도 예상된다. 그러잖아도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인구구조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1인당 노인 부양 비용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복지, 연금, 의료 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처럼 단순히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정책도 적확한 타깃팅이 절실하다.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 7%) 진입 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도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올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초저출산율과 수명 연장에 따른 것으로 무엇보다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청년 인력의 공급 부족이 문제다. 현재는 청년 실업률이 10% 내외를 기록하며 취업이 문제가 되지만 머잖은 장래에는 청년 노동력 공급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현재의 일본 모습이 미래 우리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30·40대 주력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주택,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수요 감소도 예상된다. 그러잖아도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인구구조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1인당 노인 부양 비용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복지, 연금, 의료 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처럼 단순히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정책도 적확한 타깃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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