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38년만에 폐지된다. 검찰이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없이 자체적인 인지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만 남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가격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중대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검찰의 자체 수사 허용과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확대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한층 심화시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이 생기면서 검찰과 공정위간 크고 작은 권한 갈등이 있어왔고, 전속고발권이 기업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갖는 순기능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는 대의명분 불변의 명제이지만, 기업 활동의 불공정 여부 판단은 다툼의 소지가 많아 일종의 필터링 역할이 꼭 필요하다. 불필요한 소송과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근거 없는 고소 고발은 그 자체로 비효율이고 경제를 좀먹게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 같은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폭증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검찰과 공정위 두 사정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사 압박을 받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검찰의 기업에 대한 포퓰리즘 수사가 늘어나며 생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하향 일원화한 것도 '대기업 족쇄 채우기'로 흐를 우려가 있다.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혁신성장에도 역행한다. 해외 투기자본의 기업인수 시도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 방어도 어렵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정경제의 대의는 살리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가격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중대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검찰의 자체 수사 허용과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확대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한층 심화시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이 생기면서 검찰과 공정위간 크고 작은 권한 갈등이 있어왔고, 전속고발권이 기업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갖는 순기능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는 대의명분 불변의 명제이지만, 기업 활동의 불공정 여부 판단은 다툼의 소지가 많아 일종의 필터링 역할이 꼭 필요하다. 불필요한 소송과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근거 없는 고소 고발은 그 자체로 비효율이고 경제를 좀먹게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 같은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폭증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검찰과 공정위 두 사정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사 압박을 받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검찰의 기업에 대한 포퓰리즘 수사가 늘어나며 생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하향 일원화한 것도 '대기업 족쇄 채우기'로 흐를 우려가 있다.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혁신성장에도 역행한다. 해외 투기자본의 기업인수 시도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 방어도 어렵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정경제의 대의는 살리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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