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게시물 1시간내 삭제해야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집행위원회가 내달 중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테러와 폭력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1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는 규제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줄리안 킹 EU 집행위원회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테러 및 폭력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자발적 규제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시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테러 등 관련 게시물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EU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게시물에 대응하도록 유도해왔다.이처럼 EU가 방침을 전환한 것은 지난 3월 테러 폭력을 부추기거나 사용자들을 과격하게 하는 게시물에 대해 1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이후다. 이후 3개월간 '1시간 룰'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 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그동안 주요 테러의 표적이 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써야만 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테러 콘텐츠 유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킹 집행위원은 "새로 마련 중인 규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말했다.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하지만 EU 내부에서도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한 자발적 규제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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