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이 쇼크를 넘어 재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소득의 양극화 심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현황을 보면 대졸·관리자 일자리는 늘고 있는 데 반해, 고졸·기능직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고졸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만8000명이 줄어든 반면,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39만명 늘었다.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 같은 교육정도나 직종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계층간 소득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OECD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상·하위 10%간 임금격차는 4.3배로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OECD 13개국 가운데 매년 상위를 기록했고, 격차 확대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빠른 국가 상위에 속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과 저임금에 있는 취약계층이 고용침체와 경기악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그 간극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용참사 이전에서 크게 변화된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어제 당정청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고용참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오히려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총리간 엇박자만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달려 달라"며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없이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의 친노동 정책을 고집하는 사이 경제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 것을 보고도, 믿고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니 대체 이 같은 낙관은 어디에선 오는 것인가. 경제팀은 정책기조의 전환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근원적 해법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교육정도나 직종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계층간 소득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OECD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상·하위 10%간 임금격차는 4.3배로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OECD 13개국 가운데 매년 상위를 기록했고, 격차 확대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빠른 국가 상위에 속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과 저임금에 있는 취약계층이 고용침체와 경기악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그 간극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용참사 이전에서 크게 변화된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어제 당정청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고용참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오히려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총리간 엇박자만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달려 달라"며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없이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의 친노동 정책을 고집하는 사이 경제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 것을 보고도, 믿고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니 대체 이 같은 낙관은 어디에선 오는 것인가. 경제팀은 정책기조의 전환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근원적 해법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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