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방위사업 등 축소 의혹
탈원전 공론위의 월권도 정조준
탈원전 공론위의 월권도 정조준
내일부터 대정부질의·상임위 결산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과 예산 지출 내역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최근 '100대 문제사업' 자료를 당 소속 의원실에 배포했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계속되는 상임위별 결산 심사에서 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북한 인권 문제, 방위사업의 의도적 축소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 당 정책위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탈법적·책임면피용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혈세 37억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정부는 예비비를 배정, 총 37억2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한국당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 근거조항인 국무총리훈령의 범위를 벗어나 장기 원전정책까지 언급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훈령은 공론화 범위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서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지만 공론화위 최종 권고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이 반영됐다. 정책위는 자료에서 "징계조치로 2019년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 등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117억 55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됐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통일부가 재단 출범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당 정책위의 지적이다.
당 정책위는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정적 손실 누적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단 출범에 대한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무기 개량 등 18개 신규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도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31억5200만 원이었지만 예산 집행률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신규사업 집행률이 80% 이상이고, 2016년에는 9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지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당 정책위는 판단했다. 특히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자항기뢰 등 5개 사업 예산 집행률은 0%였고,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철매-II' 성능 개량사업 예산 집행률은 0.4%, 무인 경전투 차량 예산 집행률은 0.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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