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경제 기여도 조사
시설투자 71%·R&D 45% 차지
시설투자 71%·R&D 45% 차지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국내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의 수출 기여도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그룹이 한국 전체 시설투자의 71.4%, 연구개발(R&D) 투자의 45.5%, 기업 기부의 51.4%를 각각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이 한국 경제 전체(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 같이 분석하면서 대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31대 그룹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66.3%였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의 추이도 2015년 63.7%, 2016년 62.1% 등으로 꾸준히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한경연은 "2017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차지한 비중이 71.4%였음을 고려할 때 31대 대기업그룹이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계됐다.
31대 그룹의 시설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017년 전체 시설투자 189조8000억원(산업은행 발표 기준)의 71.4%(135조5000억원)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그 비중이 48.7%(87조2000억원)에 그쳤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투자가 55.4%(48조3000억원) 늘어나 2017년 경제성장률 3.1%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1대그룹의 R&D 투자는 2016년 기준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R&D 규모(54조원)의 45.5%를 차지했다. 다만 이는 2014년과 견줘 금액으로는 9000억원, 비중으로는 5.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한경연은 "이는 과세 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2014년 11.1%에서 2016년 3.9%로 급감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기부금 규모도 2016년 기준 2조4000억원으로 기업 전체 기부금 4조 6000억원의 51.4%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금액 면에서 2014년의 2조1000억원과 견줘 3000억원(15.5% 증가) 증가하고 비중 면에서도 2014년의 42.2% 대비 9.2%포인트 높아진 것"이라며 "대기업 그룹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6년 10.9%로 낮아졌음에도 기부금액과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말 기준 31개 대기업그룹 소속 186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27조2000억원으로 전체 시총(1893조9000억원)의 59.5%를 차지했다. 지난 10년 간 주식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부동산 연평균 투자수익률(3.7%)이나 채권 연평균 투자수익률(4.9%)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매수대금 비중)이 60%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그룹의 성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그룹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이 한국 경제 전체(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 같이 분석하면서 대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31대 그룹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66.3%였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의 추이도 2015년 63.7%, 2016년 62.1% 등으로 꾸준히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한경연은 "2017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 차지한 비중이 71.4%였음을 고려할 때 31대 대기업그룹이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계됐다.
31대 그룹의 시설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017년 전체 시설투자 189조8000억원(산업은행 발표 기준)의 71.4%(135조5000억원)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그 비중이 48.7%(87조2000억원)에 그쳤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투자가 55.4%(48조3000억원) 늘어나 2017년 경제성장률 3.1%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1대그룹의 R&D 투자는 2016년 기준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R&D 규모(54조원)의 45.5%를 차지했다. 다만 이는 2014년과 견줘 금액으로는 9000억원, 비중으로는 5.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한경연은 "이는 과세 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2014년 11.1%에서 2016년 3.9%로 급감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기부금 규모도 2016년 기준 2조4000억원으로 기업 전체 기부금 4조 6000억원의 51.4%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금액 면에서 2014년의 2조1000억원과 견줘 3000억원(15.5% 증가) 증가하고 비중 면에서도 2014년의 42.2% 대비 9.2%포인트 높아진 것"이라며 "대기업 그룹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6년 10.9%로 낮아졌음에도 기부금액과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말 기준 31개 대기업그룹 소속 186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27조2000억원으로 전체 시총(1893조9000억원)의 59.5%를 차지했다. 지난 10년 간 주식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부동산 연평균 투자수익률(3.7%)이나 채권 연평균 투자수익률(4.9%)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매수대금 비중)이 60%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그룹의 성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그룹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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