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받지 못한 차량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화재사고'와 관련, 14일까지 리콜(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1만 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하는 게 맞다"며 "내일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콜 대상 차종 10만 6317대 중 운행정지 차량은 1 만대 정도를 예상하며 렌터카 1만 5000대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차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지난 주말까지도 BMW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총 38회로, 이번 달에만 10차례가 집중됐다. 사실상 하루에 한 번 꼴로 불타는 BMW 차량이 나온 셈이다.
나아가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며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MW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MW 화재 사건 관련 고소인을 불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은 고소인들 가운데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이번 출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8명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김양혁기자 mj@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하는 게 맞다"며 "내일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콜 대상 차종 10만 6317대 중 운행정지 차량은 1 만대 정도를 예상하며 렌터카 1만 5000대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차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지난 주말까지도 BMW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총 38회로, 이번 달에만 10차례가 집중됐다. 사실상 하루에 한 번 꼴로 불타는 BMW 차량이 나온 셈이다.
나아가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며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MW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MW 화재 사건 관련 고소인을 불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은 고소인들 가운데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이번 출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8명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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