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합리적 개혁… 대타협 필요"
야 "수익률 1%… 무능한 정부"
야 "수익률 1%… 무능한 정부"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고갈 등을 해결하려면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여야 협의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라면서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민간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 큰 혼란을 야기했다.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정권을 향해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편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개편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대로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은 매년 6%대를 유지했으나 지금은 1%대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각을 세웠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며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정책자문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민간 자문위는 현재 60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8년 68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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