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에서 발생한 잇단 주행 사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처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이번 사건(BMW 화재사고)에 조기 진압과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조해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운행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대신 자동차관리법 37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차주에게 점검ㆍ정비ㆍ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주체가 명시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 운행정지를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실행 여부는 지자체장이 정한다는 의미다. 검사명령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행정적인 비용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운행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김 차관에 따르면 이날까지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대 중 7만2888대, 68%가 안전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3만4000대에 대한 진단을 마쳐야 한다. BMW코리아가 하루 평균 감당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약 1만대여로, 최소 1만4000대 차주들은 운행정지 처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은"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주도 진단을 받아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단이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부터)과 윤관석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