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부동산 중개소 현장점검
강남 재건축조합 전방위 조사
10억짜리 9억으로 실거래신고
적발땐 4000만원 과태료 부과
강남 재건축조합 전방위 조사
10억짜리 9억으로 실거래신고
적발땐 4000만원 과태료 부과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
정부와 서울시가 이달 말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와 함께 현장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용산에 이어 강남 3구의 중개업소·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규제폭탄과 백병전을 총 동원한 '융단 폭격'으로 집값 불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등 강북권 부동산 중개소를 현장 점검한데 이어 강남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 중이다. 현재 용산 등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최근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은 물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각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 회의를 열어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조사팀은 13일부터 곧바로 서울 전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는 일단 10월까지 하기로 하되,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으로 추출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출석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했지만 9억원으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4000만원, 조장 방조자에게는 4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 및 출석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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